A Brief Review on Actual Problems related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hild Abuse: In term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Abused Child

이은혜; 정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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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혜 (연세대학교) 정보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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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한 실제적 문제점을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모든 아동의 권익과 안전이 존중되고 건강하게 양육되어야 함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대 사건 신고는 더욱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 다음으로 보육교직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까지의 영아가 74.8%나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일 때, 아동학대특례법상 규정과 현실의 차이점을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았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에 대한 민감성 및 사회적 합의 부족, 둘째, 다양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려 부족, 셋째, 처벌규정의 적용범위와 양형의 차이로 법적 한계 존재,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극적 역할, 다섯째, 피해자 보호절차 미흡이다. 이에 대한 개선점은 첫째, 처벌에 관한 개선이다. 다수의 관련법 재정비와 학대행위자 유형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이다. 둘째, 처리 절차에 관한 개선이다. 신고 및 조사절차 단일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 및 위상 강화, 전담인력양성을 통한 사건처리의 전문성 강화이다. 정기적인 교육,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학대관련 점검 및 모니터링 등 예방적 차원의 규정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개선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 등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 이외의 학대행위자일 경우를 고려하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 대부분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하여 아동학대특례법상 학대행위자가 타인, 특히 보육‧유치원 교사인 경우를 고려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을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사회전체가 아동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인식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위한 사회적 개념과 인식, 법, 제도의 개선을 기대해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actical issue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hild victim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all children should be brought up with secured rights and safety in a healthy manner, the incidents of child abuse are steadily increased. Specifically, after the enactment of this act of child abuse in 2014, the incident cases in nursery and kindergartens have been more increased. Day-care teachers and staffs, as the next to parent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child abuser. With a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74.8% of 5 years old and younger children attend nursery and kindergarten, it is a serious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ulation of child abuse special act and the real situation when the increasing number of nursery- kindergarten teachers and staffs are considered as a child abuser. Then,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are proposed. The problems are as follows; i) lack of sensitivity and social agreement on child abuse, ii) lack of consideration on various types of child abusers, iii) existing legal limit due to the scope of punishment regulations and differences in determination, iv) negative role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v) insufficient measures for protecting abused child. The alternatives to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an improvement of punishment: it is to reorder various related laws and preparing punishment protocol for different types of abusers. Second, an improvement of processing procedure: it is to unify report and investigation protocol, to establish one-stop support system and enhance authority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nd to strengthen expertise of case processing through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 order to acknowledge that child abuse is a crime, regular education as well as limiting opportunities of working at related institutions for those abusing assaults, and abuse-related monitoring and screening – such preventive level regulations should be also expanded. Third, an improvement of protecting abused chil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ystem for effective protection of the victims and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the abusers, with implementation of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incident and treatment for victims. Particularly, a detailed guide line or manual should be prepared with consideration of the cases of child abusers other than par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pproaches the viewpoint of victims considering the incidents of abusers including others, specifically, day-care teachers and staffs under special act of child abuse, while most of previous studies on child abuse focuses on the parents as child abusers. It is necessary to view the problems of child abuses so that children can grow healthy with recognition them as a whole human being and social interests about child protection. Based on high leveled social consensus, it looks forward to improving social conception, awareness, laws, and regul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the appropriate procedure of abusive cases.

#아동학대 #아동학대특례법 #부모 외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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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193

정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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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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