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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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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배심원의 성별과 피해아동의 연령이 성범죄 가해자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사회심리학과 2018.01 학위논문
배심원의 성별과 피해아동의 연령이 성범죄 가해자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  김민지 한국범죄심리연구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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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30대를 대상으로 배심원의 성별과 피해아동의 연령이 가해자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동의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아동 성학대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한 후, 피해아동의 연령(만 4세 vs. 만 12세)이 조작된 재판 시나리오를 읽고, 피해아동의 진술신빙성, 가해자에 대한 유·무죄판단, 유죄확률, 양형판단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결과, 여성배심원이 남성배심원에 비해 더 높은 유죄확률을 나타내었으나 유·무죄판단과 양형판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모의 배심원들은 피해아동의 연령이 더 어릴수록 가해자에 대한 많은 유죄판단과 높은 유죄확률을 나타내었으나 양형판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분석결과, 유죄확률과 양형판단에서는 배심원 성별과 피해아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무죄판단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여성배심원×만 4세 아동’ 조건에서 유죄판단이 가장 많았고, ‘남성배심원×만 12세 아동’조건에서 유죄판단이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신빙성은 배심원의 성별과 유·무죄판단, 유죄확률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였으나 배심원의 성별과 양형판단, 피해아동의 연령과 가해자 처벌판단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Juror's Gender #Child Victim's Age #Child Sexual Assault #Sex Offender's Punishment #Statement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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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7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google schola 김범준 / 2007 /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 남여차이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3):57~73 dbpia 이다니 / 2017 / 강간사건의 사실인정에 대한 양형인자와 편향요인의 효과: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 / 한국심리학회지:법 8(3):213~228 dbpia E. K. Jo. / 2004 / Applicaton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to Korean Child Sexual Abuse Victim Statements :11~113 google schola 조은경 / 2010 /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 피해자학연구 18(2):47~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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