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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미정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최진우 (오스트레일리아 문서감정사회) 곽대훈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홍식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 - 2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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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법과학계는 증거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신뢰도 및 타당성을 위한 법과학증거 정량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법과학계의 전통적인 비교방법인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인적 오류의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 및 감정기관의 지원을 통해 법과학 분과그룹들이 공동으로 법과학증거의 정량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학 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있는 미국의 법과학 표준화 연구배경, 기구의 설치 및 임무, 조직 간의 유기적,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여 법시장 개방과 더불어 법과학 표준화가 시급한 국내 법과학 연구기관과 감정기관이 나아가야 할 길과 연구기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증거의 절차 및 감정서 도출에 이르는 세부항목지침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법과학분과위원회(OSAC), 세부분과위원회(subcommittee) 작업을 수행하는 감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는 사법기관, 학술계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보완적이고 상대적인 검정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감정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여 다른 연구소 및 기관으로의 재감정 및 검증되지 않은 민간 감정인에게 의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고 감정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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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빈에저 / 2015 / ‘당사자주의’ 대 ‘직권주의’: 최선의 소송구조를 찾아서 / 형사정책연구 26(4):1~26 google schola 이성기 / 2016 /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증거의 개연성(probability)과 인지적 편견 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 28(3):185~210 dbpia 박미숙 / 2010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1) / 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혜경 / 2015 / 미국의 법과학 체계 정비를 위한 최근의 동향 / 연세법학 25:16~22 google schola https://www.nist.gov/topics/forensic-science/osacorganizational-structur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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