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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기식 (동아대학교)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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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위험 중 사이버테러의 위기발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와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정책 대응 영역 및 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에 관하여 정부중심형 모델인 미국의 전략모델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였다. 위험, 재난 대처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이버안보분야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한국이 갖추어야할 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의 초기도입 시기 법⋅규제의 방향성과 실제 민⋅관 간 인식 정도와 간극을 분석하였다. 법⋅규제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보기관 전문가의강화방침에 비해, 정보연구기관 전문가와 민간 기업 피면접자들은 시행되는법⋅규제는 충분하나 지원 및 계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민관협력영역에서 정보기관 전문가의 강한 관 주도, 체계적 위계구조의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 데 반해, 정보연구기관 전문가와 민간 기업 피면접자들은 기술협력 및 지자체형 협력체계를 요구하였다.
#cyber terrorism #cyber security #the national cyber-security fundamental law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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