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득에 대한 세수의 탄력성 분석: 세계 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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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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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에 이르는 3년 동안 정부의 세수 실적치는 목표치에 연이어 미달하였으며, 그 수준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담배가격의 인상과 징수노력의 강화 등으로 세수부족 현상이 해갈(解渴)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세수의 탄력성 변화에 대한 엄밀한 판단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성장 둔화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금융위기 전･후로 세수 탄력성이 어느 세목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세목들의 최근 세수 탄력성의 크기 비교를 통해 세입 불안정성(가변성) 수준을 상호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최근 13개 연도의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요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GRDP 탄력성을 실증분석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와 지방교육세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세수 탄력성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세목들은 금융위기 전･후로 동일한 탄력성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수 탄력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세목들이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저성장의 상황에 밀접히 연동되면서 세입 감소폭이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입 불안정성이 이전보다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분석대상 세수들 간에 탄력성 크기를 비교했을 시엔 담배소비세가 가장 작고 그 다음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인세의 순(順)(小→大)으로 분석되었다. 세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해당 세목이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침체된 경제 상황 하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입 달성에 유리한 측면을 지니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최근 세수의 탄력성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건실한 세수 계획을 수립해 가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or three consecutive years over 2012~2014, tax revenue failed to reach the projected level estimated by the government and even the deficiency of tax revenue was getting worse gradually. Although an increase in tobacco prices in 2015 succeeded in easing the tax revenue deficiency problem, the accuracy of tax revenue assessment still keeps generating controversial issues in the Korean economy. To estimate tax revenue precisely,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closely whether the degree of elasticity of tax revenue to economic growth has been fluctuated. For that reason, this study examines ‘to what extent’ as well as ‘in which tax item’ the degree of a tax revenue elasticity has changed acros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rought about a deep economic recession and a structural shift in our economy. Also, by intercomparing the recent degrees of a tax revenue elasticity among several tax items, it will be analyzed that ‘in which tax item’ the level of fluctuation of taxgathering is large or small under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In so doing, this study uses panel data of 16 local governments across recent 13 years in Korea to empirically analyze the elasticity of tax revenue to GRDP by the major tax items of national and local tax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revenue elasticities of corporation tax and local education tax have increased crossing over the financial crisis but other tax items have kept the same level in their revenue elasticity. The increase in tax revenue elasticity after the financial crisis means that those two taxes’ revenues have decreased as they react more sensitively to the economic slowdown. When the revenue elasticities of the major tax items after the financial crisis are arranged in ascending order of size, it is as follows: tobacco consumption tax, property tax, automobile tax, income tax, acquisition tax, local education tax, corporation tax. This result says that tobacco consumption tax can be relatively most favorable for stably gathering tax, because a tax item with a small tax revenue elasticity reacts less sensitively to the economic downturn. It will strengthen a staunch initiative of the tax policy in a low-growth economy to figure out precisely the changes in the elasticities of tax revenues over the economic event that causes a great shift in economy.

#tax revenue elasticity #national tax #local tax #panel-data analysi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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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호 / 2003 /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 응용경제 5(3)

박대근 / 2015 / 국세수입 탄력성에 대한 분석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1):208~218

박병희 / 2002 /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재정논집 16(2)

오병기 / 2009 / 실물경제 위축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 지방재정과 지방세

오병기 / 2010 / 지역소득 변화에 따른 지방세수 변화 분석 / 리전인포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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