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보고에 관한 연구: 회계실체와 보고실체의 관점에서

박정화; 허웅; 윤성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화 (고려대학교) 허웅 (고려대학교) 윤성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8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부채논쟁이 더 많은 부채를 보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다 보니 회계실체와 보고실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형식적 부채만이 아니고 납세자인 국민이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 부채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당위성이 회계실체와 보고실체라는 정부회계의 중요한 원칙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통계보고는 정보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회계정보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타당한 정부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추가되고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GFS 통계는 현재 이상적인 재정자료로서 일종의 벤치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계자료가 아니고 통계자료이며 연금부채, 우발채무로서의 보증부채를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모든 연금부채와 우발채무로서의 보증채무를 보고하려면 정부회계기준의 보고실체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관심사인 부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재정 전반에 걸친 통합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기업의 자회사는 IFRS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 회계기준의 간주기준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의 추가 정보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공부문통합정보로 제공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회계실체와 보고실체를 단순히 일치시키는 방법이어서는 안되며 의사결정과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가 단계적 방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Since the debate on the national debt resulted in the emphasis of reporting more debt, the principles of the accounting and reporting entities has largely been ignored. It can’t be emphasied more that not only the formal debt but also the real debt which taxpayers will eventually pay must be reported. However, these logic should be realiz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principles of the accounting and reporting entities. Whereas statistics could be added and expand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eople, the accounting information should be added and expanded according to the consistent and relevant governmental accounting principles despite of the demand of the people. Although Korean government currently prepare GFS statistics which is considered as a benchmark of ideal financial data, it excludes both the pension liabilities and the contingent liabilities originating from the government guaranteed loan. If we are to report these liabilities, we have to amend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regarding the reporting entities. We have to focus on complete financial information as well as liabilities which is a current interest. First, public enterprises includ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long with their subsidiary companies should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conforming to IFRS. Seco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included to the financial report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espectively utilizing indicative criteria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ird, financial report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finally be merged to the fully integrated whole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No matter which method we use, simple method in which the accounting entities and reporting entities match should be shunned. Financial information which taxpayers and decision makers demand should be finally integrated with a step-by-step method.

#reporting entitie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national deb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 2015 / 한국 지방정부의 숨은부채 결정요인 분석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9(2):72~100

김영신 / 2014 /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1~55

김필헌 / 2014 / 지방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지표 개발 :1~126

박정수 / 2013 /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범위의 설정: 국가채무와 국민부담률을 중심으로 / 예산정책연구 2(2):107~134

배정아 / 2014 /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 원인분석과 관리방안 :1~18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정화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컴퓨터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6 이용수 272

허웅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36

윤성식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