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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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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아베 정권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것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북일 간의 ‘스톡홀름 합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북한이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글은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고이즈미 정권이 전개한북일 간의 대화와 압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사적 의미를 교훈으로 삼으면서, 아베 정부가 납치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둘째로, 그동안 ‘대화와 압력’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 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핵심인 대화와 제재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이 납치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둘러싸고, 점점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경제제재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글을 통하여 일본정부는 독자적인 제재조치와 국제적인 제재의 틀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e Government #North Korea Policy #Kidnapping program #Conversation and pressure #Economic sanc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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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모토 사토루 / 2011 / 일본의 대북원조와 제재－일본정부에 의한 원조와 제재의 관련성 / 일본공간 9 google schola 신정화 / 2009 / 일본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자민당정권에서 민주당정권으로- / 일본연구논총 (30):85~107 dbpia 신정화 / 2015 /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 김정일, 김정은시대를 중심으로 / 북한연구학회보 19(2):131~150 dbpia 오코노기 마사오 / 2000 / 김정일과 현대북한 / 을유문화사 google schola 이기완 / 2013 / 일본의 정치변화와 북일관계 / 국제관계연구 18(2):75~1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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