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환경형법의 변화

김정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7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의 환경형법은 1964년 공해방지법의 벌칙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환경보전법의 벌칙규정을 거쳐 1990년대 개별 환경관계법들의 벌칙규정과 1991년 (구)환경범죄단속법으로 발전하였다. 1992년에는 형법 전 속에 환경형법규정을 입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형법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환경형법의 입법형식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별 환경관계법위반의 환경범죄통계를 보면, 1990년대나 2000년대, 2010년대 모두 어느 해에는 범죄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감소 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범죄경향의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환경형법은 행정종속적 특성이 있으므로 행정단속의 상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될 뿐이다.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난 30년간 논의된 환경형법의 내용을 보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내용(예를 들어, 수사단계에서 수사조직의 개선이나 과학적 수사방법의 활용,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30년 전에 논의된 것에서 큰 진전은 없다. 앞에서 소개된 박상기 교수의 1990년대 초반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내용들, 즉 보호법익ㆍ인과관계ㆍ위구감설ㆍ입법형식 등의 논의는 2010년대의 상황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지난 30년간 환경형법에 변화를 입법적, 실제적, 이론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드러난 (3가지 측면의) 공통점이 있다.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이다. 행정종속적인 구성요건은 행정기관의 집행에 의존하게 되어 환경형법의 적용 자체가 행정행위에 의존하게 된다. 행정종속을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종속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행정종속의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대표적인 환경범죄를 형법 전에 규정하는 것이다. 박상기 교수도 이미 1990년에 대표적인 환경침해행위를 형법 전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환경형법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을 추구해 온 박상기 교수의 사상이 잘 나타난 분야이다. 박상기 교수는,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 법익침해로부터 위협받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자연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법익의 보호가 과거와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구체적 인간의 모습을 간과하는 것이며 개인적 법익만을 중시하는 형법관은 과거 개인의 법익이 보호받지 못하였던 시대적 산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후수단성이라는 사고에 얽매여 형법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Korean environmental criminal law started with the penal provisions of the 1964 Pollution Prevention Act. It has developed from the penal provisions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in the 1970s into the penal provision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in the 1990s and the legislation of the Environmental Crime Enforcement Act of 1991. In 1992, an amendment to incorporate the environmental penal code into the Criminal Law Act was proposed, but it did not lead to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ct. Since then, the legislative forms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without much chang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about violation of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the number of crimes decreased sharply and then increased in certain years of 1990s, 2000s and 2010s. In addition, statistics show that the number of crimes in the 2010s decreased compared to that of the 1990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se crime trends.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infringement, the discussion of the environmental penalties has shown little progress in the last 30 years. However, the contents discussed in the environmental criminal law are used in discussions of the Riskostrafrecht, the safety criminal law, and the robotic criminal law, which have emerged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 In particular, it is the debate on the recognition of universal legal benefit, the problem whether to include corporations into the subject of crime, and the form of legislation to get round a difficulty in the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is its administrative subordination. Because administrative law is logically dependent on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agencies, the application of the environmental criminal law itself depends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Although administrative subordination must be recogniz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adequate alternative to substitute administrative subordination, this kind of legislation has little general preventive effect. Instead, the effective way to bring the effects of general prevention is to let typical environmental crimes be incorporated into the Criminal Law Act. Professor Sang-Ki Park has already argued in 1990 that the representative violations of environmental laws should be defined in the Criminal Law Act. Professor Park’s opinions on environmental criminal law show his well-organized perceptions on criminal law well. He is saying that human beings are seriously threatened by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changes more than being threatened by infringements of personal legal interest. Thus, protection of personal legal interest should be discussed in another viewpoin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society. There is a need to be protected from new types of legal interest infringements, and the criminal law should not be narrowed down by the idea of being a last resort.

#Environmental Criminal Law #Administrative Subordination #Incorporation into the Criminal Law Act #Expanding Role of the Criminal Law #Sang-Ki Park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재윤 / 2009 /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 전남대학교출판부

김홍균 / 2012 / 환경법 / 홍문사

박미숙 / 2013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박상기 / 2011 / 형법각론(제8판) / 박영사

박상기 / 2015 / 형사정책(제11판 제8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환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5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