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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향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3 - 2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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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본권의 헌법문서로의 수용이 헌법의 본래 내용인 권력구성 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된 헌법문서의 내적 정합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다. 대상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 이외에 도덕적, 철학적 내용을 갖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한 광범한 기본권을 보장한 최초의 근대 성문헌법인 독일 바이마르헌법이다. 근대 성문헌법이 그 속성상 완전히 법규범화되지 않는 정치권력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추상적ㆍ철학적인 인간의 권리를 하나의 문서에 담게 됨으로써 초래된 헌정 이론적 문제는 입법과 개헌을 통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비상명령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이다. 근대 성문헌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규정과 기본권 규정의 충돌은 현대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 개헌 논의의 쟁점이 되는 기본권 확장과 권력구조의 변화가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말해준다. 헌법문서화된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성이 권력 규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관철될 때 보장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입법과 집행권력이 기본권에 의해 제한되고, 정치적 기본권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사법권력의 확장을 가져 온다.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tional review #Carl Schmitt #Richard Thoma #Erich Kaufman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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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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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미 / 2016 / 영국의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구조 : 법과 주권의 매개로서의 의회주권 / 한국정치학회보 50(2):103~123 dbpia 정종섭 / 1999 /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 1988년부터 1998년까지 / 법학 40(3) google schola 차동욱 / 2006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안티테제인가:현대적 권력분립원리하에서의 두 헌법기관의 관계 / 의정연구 12(2):183~221 dbpia 함재학 / 2001 / 미국헌법학에서의 기본권론의 전개 / 법과 사회 20:175~202 google schola 허영 / 1990 / 한국헌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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