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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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수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25 - 47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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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들을 통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학설상으로는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 신탁자가 아닌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 여러 견해들이 대립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을 뿐 신탁자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②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계약이나 신의칙 등에 기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 역시 형사 불법에 기초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해 온 종전 판결들을 모두 폐기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해 온 견해는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며,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 등에도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판례 법리상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아니한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안과의 비교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은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당성(타인 재물성, 위탁관계) 인정 관련 기존 판례 법리 및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대한 해석론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며, 횡령죄의 본질 및 보호법익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다. 게다가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 등을 고려해 위 법률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론을 전개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상판결 중 횡령죄의 위탁관계와 관련한 설시 부분은 향후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에 대한 논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hus far,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in a number of decisions that, in the context of title trust by simplified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ereinafter th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ʼs Name Act”), it constitutes embezzlement as against the transferor for the transferee to dispose of the trust estate at his/her own discretion. However, there has been dispute over such precedential attitude between: (a) those theoretically in support of the precedent; (b) those affirming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s against the seller, but not against the transferor; and (c) those denying any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t all. The subject case overruled all previous precedents affirming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s against the transferor, by determining as follows: (a) in the context of title trust by simplified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the ownership of trust estate still accrues to the seller, not the transferor; and (b)(i)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and regulatory content of th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no fiduciary relationship, either contractual or good faith, can be found between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ii) even the so-called de facto fiduciary relationship, which might possibly be alleged, cannot be said to be based on any confidence worthy of protection against criminal wrongdoing under the Criminal Act; and thus, (iii) the transferee may not be deemed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property” in relation to the transferor. The subject case also held that: (a)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existing position affirming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s against the transferor, while emphasizing the need to criminally punish the transferee, for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o crime and punishment without the law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and moreover, (b) it is unreasonable also from a comparative case law perspective, given that no criminal sanction is imposed on bad faith contractual title trust. Such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case: (a) is reasonable as it is based on the existing precedential legal doctrine on whether to find a given act to constitute the elements of the offense of embezzlement (i.e., another's property, fiduciary relationship) and the interpretive theor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surrounding title trust in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and (b) is justifiable as it is conducive to the essence of the offense of embezzlement and its legally protected interest. Major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is that it advances an affirmative interpretive theory on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in such a way as to enable th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to substantively function, in view of its legislative purpose and regulatory content. To a certain extent, the part of the subject case where the Court explains the fiduciary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embezzlement is anticipated to have implications on future discussions on the guilt of a transferee who, at his/her own discretion, disposes of trust estate subject to bilateral registered title trust in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title trust by simplified registration #trilateral registered title trust #contractual title trust #bilateral registered title trust #title transferor #title transferee #offense of embezzlement #whether property belongs to another (another's property) #confidential fiduciary relationship (fiduciary relationship)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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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89 / 민법총칙 / 박영사

권오창 / 2011 / 주석 민법 물권(2)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성돈 / 2013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일수 / 2015 / 새로 쓴 형법각론 / 박영사

배종대 / 2013 / 형법각론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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