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및 저숙련평형 문제 대응 방식: 예블레보리주의 직업능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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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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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높은 고용률과 낮은 장기실업률로 노동시장 효율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취약성은 상당한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스웨덴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고 전형적인 저숙련평형과 미스매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블레보리주의 경우 어떤 내용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설계·집행하는지, 직업능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실업률 문제와 함께 저숙련평형과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정책대안들을 추진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성은 우수한 일자리·숙련 수요 조사에 기초해 있는데, 일자리·숙련 수요 조사는 사업체와 노·사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여 직업군별 전국과 지역 수준의 단기적 인력 수요 현황은 물론 중장기적 인력 수요·공급의 불균형 여부도 파악한다. 둘째, 예블레보리주의 직업능력 플랫폼은 다양한 노동시장과 교육계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정책 내용들을 조율하는데, 학업의 선행조건, 교육, 숙련형성 등 세 영역을 집중 영역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제시한다. 셋째, 일자리중개청은 전국적 관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여 보편적으로 집행하며 즉각적 일자리 매칭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직업능력 플랫폼은 지역별로 노동시장 상황에 부응하는 숙련 형성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며 미스매치 및 저숙련형평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지역발전전략은 노동시장 상황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고실업율, 미스매치 및 저숙련평형의 문제점을 지닌 예블레보리주의 경우 숙련인력 공급뿐만 아니라 교육, 대중교통, 주택, 문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인프라 부문들을 포괄하는 지역 공동체의 종합적 발전을 추진한다.

Sweden shows the typical pattern of labor market efficiency with high employment rate and low long-term unemployment rate, but it’s not free from such problems as high unemployment rate and job mismatch. Gävleborg is well-known with the highest unemployment rate in Sweden along with the problems of low-skill equilibrium and job mismatch.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ecific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labor market policy in Gävleborg,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activities of competence platform in coping with the high unemployment rate and the problems of low-skill equilibrium and job mismatch. The outcom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wedish labor market is based on a set of surveys on demand for workers and skills. The surveys collect job and skill information by means of various research methods to analyze short-term manpower demand and identify th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for mid- to long-term manpower. Second, Gävleborg's competence platform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labor market and educational institutes so a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coordinate policy contents of education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It establishes three policy target areas such as prerequisites of learning, education and skill formation, and identifies step-by-step targets and measurable indicators in each policy target area. Third, the competence platform autonomously establishes skill form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labor market situation of each region so as to solve the problem of job mismatch and low-skill equilibrium, while the Arbetsförmedlingen establishes and implements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from the nationwide perspective to do the function of immediate job matching. Fourth, Gävleborg, in the face of high unemployment rate and such problems of job mismatch and low-skill equilibrium, promotes comprehensiv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o deal with soco-economic infrastructure covering such areas as education, public transportation, housing and other sectors beyond the task of skilled man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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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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