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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10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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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각 세목별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에 관하여 간단히 평석을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의 후속판결로서 ①부정한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② 조사사무처리규정상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의 성질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이 있었고, 재조사결정이 변형결정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의 후속판결로서 ③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④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의 인정범위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이 있었고,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판결 중에서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⑥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판결(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⑦ 가산세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판결(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이 있다.
#tax investigation #reinvestigation #Verbot der Reformato in peius #previous notice of taxation review #additional tax defaul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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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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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2013 /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 공법연구 41(4):65~93 dbpia 김영순 / 2016 /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방안 -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 고려법학 (82):1~42 dbpia 김영순 / 2010 / 재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6(1):256~293 Crossref 김형배 / 2010 / 민법학강의 / 신조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4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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