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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유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9 - 236 (68page)
DOI
10.18703/silj.2021.12.28.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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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판결의 집행
2.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판결의 집행
3.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판결
4.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판결
5.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판결
6. 한일청구권협정상 한국인 BC급 전범의 배상청구권문제 분쟁 해결 부작위
7.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8. 납북피해자와 제네바협약(제4협약)
9.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와 고문방지협약상 권리
10. 사법부 독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1. 여권 영문이름 정정신청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 공항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
13. 외국인의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 존부
14. 난민과 가족결합권
15. 미성년자인 난민과 가족결합권
16. 형법상 배임수재죄 개정과 UN부패방지협약
17. 항공기 지연손해와 몬트리올협약
18. 항공기 지연손해와 몬트리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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