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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근 (영남대학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김규섭 (영남대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서준교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3 - 1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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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세입예산 재원별 지방재정불균형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은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재정불균등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지니계수, 동일규모의 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비교할 수 있는 10분위 분배율, 최상위 최하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10분위배율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자주재원인 지방세액의 불균등은 비수도권 30-50만 규모의 도시가 균등해지고 있으나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심화되고 있었다. 둘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최근 수도권에서 불균등과 격차수준이 모두 심화되고 있었다. 셋째, 2013년 세입 항목별 불균등과 격차수준은 지방세수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불균등이 심하지 않으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수준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재정 불균형문제는 수없이 제시되어왔으나 여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정격차 수준은 심화되고 있어 의존재원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scal Imbalance #Fiscal Inequality #Fiscal Ga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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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고재학 / 2010 /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에 관한 연구: 세목별 자치구 간 세입 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0(1):97~117 dbpia 권강웅 / 2003 / 제도연구: 지방세 세원구조 이대로 좋은가 / 지방세 :133~148 google schola 권오성 / 2004 /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83~101 google schola 김강호 / 2012 /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자치연구 14(3):103~124 google schola 김경호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개선 연구: 입법론적 취득세의 실질과세주의와 세원배분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2(4):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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