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주 (한세대학교) 배철수 (수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11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인탐정(公認探偵)이란 그 중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고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 외국은 공인탐정제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국가기관의 치안력을 보강하며 재판기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보안산업의 하나로 성장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러한 공인탐정제도가 인정되지 않고있으며,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탐정업무인 조사서비스 수요를 흥신소나심부름센터 등에서 음성적으로 담당하면서 이들이 국가의 적절한 관리·감독의 부재상황 하에서 저지르는 각종 불법적 행태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크다. 1999년 제15대 국회 때부터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의원입법안으로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유는 국민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높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공인탐정제도의 조속한입법화, 국민들의 신뢰확보 수단과 더불어, 향후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 시행될 경우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공인 탐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Detective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Private Security #Personal Information #Invasion of Priva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영숙 / 2007 /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강영숙 / 2006 / 미국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 경호경비연구 12:25~50 google schola 강효흔 / 2000 /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 동아일보사 google schola 경비업법(법률 제9579호) google schola 경비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827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