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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식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1 - 2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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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동 시행령3) 제8조에 대하여검토한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명시된 사고에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어떠한 사고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사고유형별로 금융기관의 책임의 감면사유를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관련된 비교법적 검토는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4)가 존재하기에 이는 별론으로 하고자 하며, 본 논문에서는 현행상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논점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Frau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Means of Access #Digital Certificate #Voice Phishing #Pharm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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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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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 2014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5(1):247~280 dbpia 김기창 / 2014 /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 / 정보법학 18(3):191~228 google schola 김기창 / 2013 /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 / 정보법학 17(3):145~174 google schola 김병태 / 2011 / 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 / 선진상사법률연구 54:115~138 google schola 서희석 / 2014 /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 비교사법 21(2):781~8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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