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대한 소고    -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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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한철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9 - 2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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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면적 금지제도가 타당한 규제인지에 대해서는 제약단체, 언론 등은 물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규제완화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해외사례를 검토하면 미국의 경우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캐나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서로 상이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들의 검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우선 미국의 경우 광고 규제의 허용여부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과의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익형량을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조사통계를 활용하는 등 실증적 방법으로 이익형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입법태도나 유럽연합의 규제개혁시도를 검토하면 전문의약품 가운데 오남용 우려가 낮은 약제나 광고유형에 한하여 허용하는 절충적·점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든지 표현의 자유 구현을 통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있어서도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들이라고 사료된다.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completely prohibits ethical drugs advertising through mass media except for very exceptional cases and in case of violation, imposes criminal punishment as well as administrative sanction on a breaching pharmaceutical company. However, there are questions of legitimacy of such blanket prohibition and necessities for loosening tight regulations raised not only by pharmaceutical associations and media outlets, but also by several governmental entit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rom a comparative legal study perspective, the United States has admitted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of prescription drugs without limitation and Canada has adopted conditional admission system based on the contents of such advertising. However, the European Union has generally prohibited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of prescription drugs. To put together lessons of such comparative legal study, in the United States, any regulation on commercial advertising has been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freedom of speech under the 1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lancing test of relevant interests has been conducted mainly based on empirical studies such as statistical survey materials. It is also notable that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a gradual and middle-way approaches such as admitting limited scope of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of prescription drugs which seems to impose relatively small negative impact on consumers even in case of potential adverse effects, misuse and overuse. And all 3 nations have recognized the assurance of consumers' rights to know through freedom of speech as the most significant ground for admitting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of prescription drugs. The above-mentioned points seem to be important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discussing deregulation of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of prescription drug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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