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연구

박지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109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이란 해산·합병·분할과 같이 노동조합의 실질이 바뀌거나 존립 자체가 해소되는 경우와 함께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조직의 원리를 바꾸는 경우도 포함한다. 특히 후자를 조직변경이라고 한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란 일반적으로 단결체와 조합원의 결합방식을 의미하며 조직원리와 조직구성 및 상부조직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형태변경은 조직변경의 한 유형이다. 조직형태변경은 노동단체(연합단체, 단위노조, 하부조직) 소속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현재의 조직형태를 다른 조직형태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직형태변경에는 대체로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 상호변경, 단위노조와 다른 노조의 하부조직 간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조직형태변경제도는 해당 단체가 변경 전후에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원 총의에 따라 자신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은 합병·분할·해산에 준하여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하도록 가중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결체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사결정과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사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단성의 기준은 독자적인 규약, 재정, 집행기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산별노조 활성화 등 단결정책 및 협약정책적 관점을 개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하부조직도 독립적인 사단성을 가지고 있는 한 조직형태변경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조직형태변경절차에서 상부조직의 승인을 거치게 강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에 배치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변경의 효과로서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A Study on Organizational Changes in Labor Unions Park, Ji-soon A labor union’s organizational change refers to the substantial change in existence via dissolution, merger, or division, and includes changing the union's organizational structure or principle. Meanwhile, organizational structure means the establishment of a labor union comprised of union members including corporate bodies, and such organizational structure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principle, composi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umbrella labor group. Change in organizational structure is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abor union’s organization (such as associated organizations, unit trade unions, and sub-branches) based on need recognized among union members. In general,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s include name changes between unit trade unions and associated organizations, incorporation of sub-branches of other labor unions, etc.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 system allows a labor union, based on union members’ consensus, to decide on organizational structure without having to follow complicated procedures so long as its substantial identity is maintained before and after the labor union's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 Accordingly,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ereinafter “Trade Union Act”) provides that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 via merger, division, or dissolution shall be decided by a special quorum. Certain requirements need to be met in order for a labor union's organizational change to be valid such as decision-making by the pertinent corporate body’s general assembly or board of representatives, maintaining the same identity before and after the change, etc. In particular, labor unions need to have independent stature so that union members can decide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labor union they are a part of. The independent stature of labor unions need to be determined from a substantive standpoint (e.g., whether a labor union is equipped with independent rules and standalone financing capacity and enforceability) rather than a policy perspective (e.g., facilitating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unions). If so, a sub-branch of an industrial union with independent stature can take the initiative in deciding on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 Meanwhile, mandating approval by an umbrella labor group when changing organizational structur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autonomy which recognizes union memb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property relations and collective agreement rights of a labor union prior to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 are succeeded to the labor union following the change.

#labor union #organizational change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 #industrial union #enterprise union #sub-branch of un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선희 / 2013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노조 지부·분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중심으로 - / 고려법학 (71):293~327

강희원 / 2006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헌법적 지위 / 경희법학 41(2):109~146

고준기 / 1997 /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요건 / 노동법률 (76)

김성수 / 2011 / 산별노조의 소송상 쟁점 / 노동법연구 (30):99~123

김영문 / 2011 / 단결권 제한과 노동조합개념 ― 소수노조 난립방지와 관련하여 ― / 노동법논총 22:121~15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지순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