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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70∼2008년 동안 재정지출(기능별 재정지출)과 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므로 와그너법칙의 타당성을 검정하여 보았다. 와그너법칙은 원래 넓은 의미의 가설이었지만, 본 연구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가설의 실증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근 검정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재정지출과 국내총생산의 시계열 자료는 모두 일차 차분 할 때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분 검정 결과 두 변수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장기적 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지출의 소득탄력성은 국방비를 제외하고 모든 기능별 지출의 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소득탄력성과 일반행정, 경제개발, 교육, 사회복지비의 탄력성이 모두 1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셋째, 인과성 검정에서 국내총생산 증가에서 재정지출 증가로의 인과관계 방향이 존재하여 우리나라에는 와그너법칙이 성립하지만 케인즈학파 견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추정한 결과 국내총생산과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를 나타내 와그너법칙이 대략적으로 지지되는 것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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