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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중국과 대만간은 2010년 6월 29일 중국의 총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이라고 하는 ECFA를 체결하였다. 그 동안 양안간의 정치적인 접촉을 통해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 하나의 중국을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와 경제적인 난국을 타파하려는 대만의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범위내에서 경제적 단일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49년 냉전으로 인해 분열 된 이후 그 동안 제3차 국공합작의 형식으로 통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양안 상호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였으나, 양안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ECFA를 달성함으로서 단일화 된 중화경제권을 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양안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금번 ECFA는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체결한 CEPA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ECFA는 CEPA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높은 수준에서 체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안간의 향후 정치적인 측면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에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ECFA가 체결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ECFA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ECFA의 주요내용들이 무엇인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ECFA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ECFA에 평가를 통해 양안은 ECFA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ECFA의 과제와 우리의 대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양안간의 ECFA가 구체적으로 발효가 되었을 경우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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