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 - 2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의 목적은 발전론의 입장에서 기존 한국의 분권 및 지방자치 논의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발전론적 분권/자치 파라다임 정립을 위한 실험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서구에서 유행한 분권/자치 논의를 주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 한국형 분권/자치를 논의할 중심 개념의 부재를 불러왔다. 대안으로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 재활용을 이중 국가론과 결부시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중앙은 세계화와 생산(투자)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은 정부-시민사회 조합의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집합적 소비를 담당할 경우 기존 발전주의 국가의 급격한 해체 없이 재활용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결론으로서 이 모든 논의의 초석은 결국 민주적 지방 시민사회와 결합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