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이며, 기존의 선행연구와 자료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 소비자의 안전의식 실태를 정리하고 규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구제와 안전성 향상의 조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실태를 보면, 객관적인 안전이나 위해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품 구매시 안전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고나 설명서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 수준은 낮으며, 상품안전에 대한 지불용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시설물과 스포츠․레저용품 관련 사고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소비자의 상품 관련 위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 상품사고에서 소비자 부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 국내 소비자의 안전의식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고려하여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조물의 범위에 분양공급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고결함의 인정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경고결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분명히 제외하여야 하며, 안전규제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추정의 규정을 두는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구재의 경우 안전내구기간을 제조물의 법정책임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