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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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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태(dynamic)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태국 제외)이 관세를 삭감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관세 삭감 정도와 삭감시기에 대한 가정은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2021년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까지 약 1.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약 80억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출의 경우 2021년까지 3.1% 정도 증가하고, 총수입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011년에 약 46억 달러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 약 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교역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0년까지 약 0.5% 개선된 후 점차 개선되는 정도가 줄어들지만 2021년까지 약 0.3%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자동차/부품, 섬유, 비철금속, 돼지고기 등 육류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곡물, 기타작물,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외 모든 제품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섬유, 자동차/부품에서 비교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곡물, 전기전자제품, 식물성유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생산이 증가하는 쌀과 과일/채소 및 수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농산물과 수산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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