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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선민 (서울대학교) 김경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3호 2021 가을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7 - 68 (32page)
DOI
10.56115/RIAS.2021.09.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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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발전 과정을 담론적 조정에 기초한 관료정치의 틀로 분석한다.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은 1970년대 초 유사한 조건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완성차 수출 중심과 부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라는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주어진 산업구조나 사회 내재적 논리의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의 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한국이 국내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펼친 반면, 대만은 글로벌 생산체계에 통합되어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공급자를 육성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발전전략을 택한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 조직의 응집성, 권력 분포에 초점을 두는 기존 국가 중심 연구와 달리 유사한 목표로 시작된 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이 분화하게 된 것은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관료집단 간 경쟁 속에서 자신의 정책을 국가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 속에 구성된 결과임을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이론 및 대안적 이론 검토
Ⅲ. 한국과 대만의 상이한 산업발전 방식
Ⅳ. 한국과 대만의 관료정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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