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제도 도입: 정신건강 전문가와 소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제철웅; 김경희; 강상경; 하경희; 장창현; 이관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김경희 (서울대학교) 강상경 (서울대학교) 하경희 (아주대학교) 장창현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원) 이관형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4권 제1호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1 - 8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권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결정권은 추상적 선언에만 머물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1) CRPD, QualityRights, 해외 사례 등의 문헌검토를 통해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 제도를 파악하고, (2) 파악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293명의 전문가 및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인지도, 중요도, 시급도를 중심으로 정책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제도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검토 결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제도로 지원자 제도, 절차보조, 사전의향서, 오픈다이얼로그, 강제입원 폐지, 좋은 정신과 진료, 함께하는 의사결정, 전문가대상 QR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개별서비스 지원체계, 지원주택 및 지원고용, 위기쉼터, 동료지원, 당사자운영 서비스, 당사자 정책참여, 권익옹호기관 등 총 16개 제도가 파악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16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이 소비자 집단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6개 제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두 집단 간 유사하였으며, 시급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유사하였지만 당사자의 서비스 및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에 있어 소비자 집단이 전문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지역사회 기반구축과 당사자 참여 관련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 제도 구축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After the full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hat is based on the human rights paradigm, the development of a self-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erative tasks to be solved in the delivery system of mental health service in South Korea. Regardless of the government’s declarations of developing relevant systems, discussions on specifics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system by (1) identifying specific self-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s through literature reviews involv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QualityRights, and overseas cases, and by (2) identifying policy priorities through a survey on stakeholders’ perceptions on the identified systems in terms of awareness, necessity, and urgency involving 293 stakeholders. 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a total of 16 systems were identified: supporter, procedure-assistance, psychiatric advanced directives, open-dialog, abolishing compulsory hospitalization, good psychiatric practice, shared decision-making, QualityRights(QR) education for professionals, community service system, individualized service system, supported housing and supported employment, crisis shelter, peer support, consumer-run services, consumer policy participation, and advocacy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awareness of the 16 systems identified was generally higher among the professionals than consumers, the importance of awareness was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e perception of urgency was generally similar, but the perception of consumers was higher than that of professionals. The policy priority was relatively high in establishing community service systems and enhancing consumer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lf-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were discussed.

#자기결정권 #의사결정지원 #인권 패러다임 #당사자 관점 #정신장애 #self-decision-making #supported decision-making #Human rights paradigm #the perspectives of consumers #psychiatric disabiliti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제철웅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41 이용수 10,924

김경희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 이용수 780

강상경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0.5%

논문수 41 이용수 22,757

하경희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0.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7 이용수 19,573

장창현

소속기관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 이용수 780

이관형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 이용수 78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이명화 저스티스 2021 .08

민주화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신장애 인권운동의 등장

이상 , 김효경 , 서찬석 외 1명 민주주의와 인권 2022 .06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기관에 대한 인권 친화적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종은 , 강상경 한국사회복지학 2022 .05

A.I.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정신장애인의 복약순응도 향상 연구

박병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4 .05

[독일] 독일의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제도

남현주 연구자료 202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