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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영주 (파리3대학-소르본누벨) 김하나 (단국대학교) 박진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2년 봄호(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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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공영방송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공영방송이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책무성을 강화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항상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여전히 위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공적 재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의 관계 개선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책무성 딜레마의 관점에서 책무성 조치에 대한 평가가 성과 중심적 접근보다는 책무성의 서로 다른 역할 사이에서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유럽 공영방송의 책무 협약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그 내용이나 규제 방법이 다양하다. 이 논문은 그중에서도 프랑스 공영방송의 책무성에 대한 맥락적 해설을 제공하는 동시에 책무성에 대한 개념 정의와 책무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반복된 개혁을 통해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도 책무성 조치들이 강화되었지만, 대다수 공영방송이 공유하는 해결 과제인 시민과의 책무관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책무성의 개념 정의와 공영방송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
3. 프랑스 공영방송의 책무성 메커니즘: 책무성의 부족과 과잉
4. 책무성 평가 모델의 적용: FTV 책무성 조치에 대한 평가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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