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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01 - 421 (21page)
DOI
10.16881/jss.2022.04.3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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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적합한 대상에 적용하여 논의하는 것이 공정성 본연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며, 소모적 또는 불합리하거나 불합당한 논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그 본질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이에 대한 우리 법리적 해석과 적용을 살펴보면서 공정성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저널리즘의 기능적 측면에서 저널리즘 영역을 구분하여 그 적용 기준을 달리한 할린의 헤게모니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공정성 적정범주의 이론적 논의에 더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공정성 실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방송에 요구되는 공정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 즉, 충분한 합리적 토론과 타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실현 주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정성 적정범주와 그 실천 방향에 대한 실증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었다. 그 결과, 먼저 우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의 법률적 차원에서 공정성 적정범주를 ‘논쟁적 주제’로 재정립하고, 합법적인 논쟁영역의 주제를 구체화하여 공정성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방송 공정성 #적정범주 #할린의 헤게모니 모델 #합법적 논쟁영역 #논쟁적 주제 #Broadcast Fairness #Appropriate Category #Harlin's Hegemony Model #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 #Controversial Topic

목차

1. 서론 및 문제제기
2. 기존 문헌 논의 1: 방송 공정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
3. 기존 문헌 논의 2: 방송 공정성 적용의 현재와 문제
4. 기존 문헌 논의 3: 할린의 저널리즘 영역에 대한 고민
5. 공정성 실현 법제도 고안을 위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6. 결론 및 논의: 공정성 적정범주 및 실현 방향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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