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이 지방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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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종필 (정의당)

저널정보: 한국재무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 재무행정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7 - 1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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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종필 재무행정연구 2021.12 학술저널

2020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손종필 행정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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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정분권에 따라 세입재원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자체재원 비중과 일반의존재원 비중을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재정효율성을 설정하였는데 재정효율성 측정지표로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국비보조금 비율과 시비보조금 비율, 소속정당, 인구수로 구성했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세운 가설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은 높아질 것이고, 일반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실증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보조금 비율에 미친 영향에서 자체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낮아지고, 일반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또한, 특정의존재원(specific Grants)인 시비보조금 비율이 증가하면 지방보조금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사축제경비 비율의 경우 자체재원 비중이나 일반의 존재원 비중 모두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도 정당더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독립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시비보조금의 경우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증가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시비보조금이 재정효율성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 보수성향 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정효율성이 모든 측정지표에서 낮다는 점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분권의 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venue structure of the 25 autonomous regions in Seoul has changed based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is has had an effect on fiscal efficiency.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and general grants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set fiscal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As the financial efficiency indicators, the ratio of local subsidies, the ratio of expenses for event festivals, and the ratio of contributions. The control variables consisted of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and ratios of subsidized, political parties, and population. The hypothesis based on these variable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resources, the higher the fiscal efficiency.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general grants, the lower the fiscal efficiency.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first proved the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resources, the lower the proportion of local subsidies,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general grants, the lower the financial efficiency. It was also found that as the ratio of subsidies for specific grants increased, the ratio of fat subsidies also increased. Second, we found that the ratio of event festival expenditures did not conform to the hypotheses of both the ratio of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and the ratio of won to the general public. It was also found that as the ratio of the city subsidies belonging to specific Grants increased, the ratio of local subsidies also increased. Second, it found that the ratio of event festival expenditures did not conform to the hypotheses of both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and the ratio of general grants.
This study suggests that increasing propor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is likely to reduce fiscal independence rate of autonomous district, the inability to see the impact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on enhancing fiscal efficiency, city subsidies are helping to reduce fiscal efficiency, conservative heads of municipalities have low in all indicators related to financial efficiency, seoul city and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need Improve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재정분권 #재정 효율성 #지방재정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efficiency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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