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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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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인석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박석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83 - 1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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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문화재정책 분권화의 유형 연구: 근거이론분석법 적용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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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재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그동안 보존과 보호에 초첨을 맞춰 국가의 강력한 규제, 문화재 현상유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호 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책적 통일성 및 종합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문화재정책에 있어 지방정부는 최근 중요한 관리 주체로 인식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문화비전 2030’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문화재정책 연구에 있어 지방분권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화분권 시대에 부응한 문화재정책의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6개 광역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책 체계를 유형화함으로써 문화재정책의 분권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문화재 관련 지방공무원 및 연구자 대상 심층면접을 토대로 문화재정책의 분권 조건을 고찰한다. 서울, 인천,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의 6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 체계는 주도형(主導形), 의지형(意志形), 노력형(努力形), 의존형(依存形)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중앙집권적 문화재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문화재정책 체계는 보다 분권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근거이론분석에 입각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차원에서 문화재정책 체계의 분권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분권 #문화재정책 #문화재 #지방자치단체 #근거이론분석 #decentralization of culture #cultural heritage policy #cultural heritage #local government #grounded-theory analysi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화재정책 체계에 대한 지방분권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책 체계 유형 및 분권 조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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