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

김혜경

doi:10.36889/KCR.2022.6.30.2.3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3 - 66 (34page)

DOI: 10.36889/KCR.2022.6.30.2.3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의 처벌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의 인명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입법적 대책으로서 평가받기 어려움으로 인해, 보다 중한 책임부과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산업재해 이외에도 시민재해를 포함함으로써,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등이 운영하는 사업자으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등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권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동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차용하고자 시도하였던 모범사례가 바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다. 2007년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영국은 처벌의 이원화를 구축하여, 안전주의위반으로 인한 치사 또는 살인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개인의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반면 법인의 처벌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영국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였다. 동법이 시정명령(remedial orders),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publicity orders)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서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벌로는 ‘상한 없는 벌금’을 입법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를 처벌하기 위한 영국의 양형기준을 그 단계별로 살펴보고(Ⅱ), 구체적으로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어떠한 양형인자들이 고려되고 반영되어 기업처벌의 양형을 산정하게 되는지를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Ⅲ).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하고자 한다(Ⅳ). 물론 법체계상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차이가 있으나, 기업의 중대재해의 책임부과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나, 양형기준위원회에서의 양형기준설정이 판결결과에 대한 경험적 통계방식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비됨을 고려할 때 과거의 판결사례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이나 인자의 설정에 있어서도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lthough the exis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ried to cope with casualties at industrial sites, including punishment of industrial accidents,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imposing more serious responsibilities and prevent it was difficult to be evaluated as a sufficient legislative measure. In addition to industrial accidents, the Act sought to secure the safety rights of not only workers but also ordinary citizens by targeting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businesses operated by employers, corporations, or institutions, etc., but also by operating public facilities or handling dangerous materials.
On the other hand, the best example of borrowing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law is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UK establishes a dualization of punishment, and individual punishment applies occupational negligence homicide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mmon law, while corporate punishment applies corporate manslaughter.
In addition, the British Sentencing Commission announced the final sentencing guidelines from February 1, 2016, reorganizing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corporate murder and manslaughter. Since the law legislated an “unlimited fine” for punishment due to the specificity of punishment for companies by sanctioning redial orders and public order for violations, the Sentencing Committee also proposed more specific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how to apply it.
Here aims to examine in detail the sentencing standards applied to the UK’s corporate and manslaughter laws (II), and when such sentencing standards are applied, check through the court’s ruling on what sentencing factors are specifically considered and reflected in serious accidents (III). And then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Death Penalty Act and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Ⅳ). In the future, it is reasonable to set and implement sentencing standards lik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considering that the sentencing standards set by the Sentencing Standards Committee are re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normative factors for the results of the judgment.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양형기준 #양형인자 #기업과실치사법 #양형위원회 #중대산업재해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Fatal Industrial Accident #Sentencing Criteria #Sentencing Factor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Sentencing Commiss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혜경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예술체육학 > 예술 일반

논문수 28 이용수 10,11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황동혁 법학연구 2022 .05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김진영 법이론실무연구 2021 .1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강영기 , 이창대 , 이성남 법과기업연구 2021 .0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실무

최명기 콘크리트학회지 2022 .07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

최정학 노동법연구 202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