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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Jthink] 전북학연구센터-전북학연구 전북학연구 4집
발행연도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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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삶에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박물관, 병원 등과 같은 시설들은 시민의 삶을 유지하는 기초시설로서 교육, 학습, 돌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민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편중된 시설공급이나 배치 등으로 인하여 소외지역, 사각지역과 같은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지역주도 원칙, 신속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원칙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합화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 이용도와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생활SOC 계획, 공급과 관련하여 진행된 국가정책이나 관련 계획은 기본적으로 도보교통과 차량교통을 기준으로 한 접근성과 거주인구에 기초한 시설 이용의 불균형과 결핍지역 해소, 이용도 증진 등이 핵심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한 최소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SOC 공급정책은 도시별ㆍ지역별 물리적 환경특성이나 인구특성, 주민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방 중소도시의 하나인 전라북도 익산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SOC의 공급실태와 서비스수준을 분석해보고 주민수요와 연계하여 생활SOC의 공급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생활SOC 접근성 자료와 공공빅데이터를 이용해 GIS를 이용한 생활SOC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생활SOC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결과와 시민수요사이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로는 익산시 생활SOC의 공급수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를 기준으로 익산시에 위치한 생활SOC의 분포특성을 파악해보고,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6개 중소도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익산시 생활SOC의 공급실태가 지니는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둘째로 익산시 관내 행정동을 기준으로 생활권별 생활SOC의 공급상황과 서비스수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의 생활SOC 서비스수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도시지역 내 동별 서비스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생활SOC의 서비스수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생활SOC에 대한 시민 수요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익산시의 생활SOC 서비스수준과 실질적인 수요 사이의 정합성을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생활SOC의 서비스수준과 실질적인 주민수요를 결합한 시설공급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셋째로 거점 생활SOC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연계화·복합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고보자 하였다. 거점시설로는 도보권과 차량이용권 시설의 하나인 초등학교와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거점시설을 기준으로 도보권을 설정하여 도보권내 생활SOC 시설과 용도별 민간시설의 분포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연계성을 파악해보고 시민수요와 연계하여 도보권을 기준으로 한 구역 단위의 시설 연계화·복합화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거주인구와 접근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익산시 전체적으로는 생활SOC의 결핍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돌봄시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휴식시설, 학습시설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읍면지역과 도시(동)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돌봄, 의료, 교육 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돌봄, 학습, 교육 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동)단위의 분석을 위해 생활권 단위(신동남중권,중앙마동권,모현송학권,어양영등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어양영등권 시설이 타 생활권의 시설보다 2배 이상의 시설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동별로 살펴보면 모현동, 영등동, 부송동에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익산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생활SOC의 서비스수준과 시민이 실제 느끼는 수요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유형별 서비스수준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시민들은 특히 문화시설인 박물관, 전시관과 학습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거점시설을 기준으로 한 생활SOC 복합화·연계화 측면에서 선정된 도서관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도보권내 생활SOC 복합화·연계화 수준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시민수요에 대한 조사결과 생활SOC 복합화·연계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과 초등학교, 문화시설 사이의 연계화, 초등학교와 도서관, 문화시설 사이의 연계화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에서 제공하는 생활SOC와 더불어 이와 유사한 민간시설로서 공급 되는 휴게시설(카페)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등), 체육시설(탁구장,헬스장 등)등에 대한 연계화 수요가 높게 도출되었다. 이것은 민간부문을 통하여 공급되는 생활SOC 시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 생활SOC 시설은 물론 민간시설과의 연계화를 통하여 생활SOC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목차

1. 머리말
2. 기초생활인프라 정책방향과 개념
3. 전라북도 생활SOC 공급 현황
4. 익산시 생활SOC 분포특성 및 공급현황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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