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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5권 제2호(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3 - 104 (32page)
DOI
10.52594/jcp.2022.08.1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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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국민의 직접지배를 지향하지만, 이분법 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당과 의회의 매개기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기술관료주의와 강한 친화성을 갖는다. 한국에서 포퓰리즘 정치세력은 아직까지 부상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포퓰리즘 성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지 않다. 포퓰리즘 성향이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전문가 지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포퓰리스트 유권자들은 엘리트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지배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있었다. 포퓰리즘 성향이 높으면 선출권력뿐 아니라, 사법권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과학자나 전문가의 영향력이 높아지길 바라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 정당정치의 궤적에 비춰보면, 한국의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전문가 영입에 힘을 쏟는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Ⅱ. 대의제의 위기, 포퓰리즘과 기술관료주의의 부상
Ⅲ. 포퓰리즘 성향과 포퓰리스트 유권자
Ⅳ. 포퓰리즘 성향의 측정
Ⅴ.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과정 선호에 미치는 영향
Ⅵ.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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