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적 연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허원준

doi:10.24886/BLR.2022.09.36.3.24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6卷第3號 (通卷第90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49 - 287 (39page)

DOI: 10.24886/BLR.2022.09.36.3.2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주총회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 하에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따라서 주주의 총의를 모으고 결정하기 위한 소통의 장인 회의체로 운영되면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자를 통제하기 위한 연결체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소집지와 개최일의 집중 문제로 주주의 참석에 제한이 발생하고, 주주는 주식을 쉽게 매매하는 등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주주총회 개회 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폐회하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주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과 의사표시 전달의 기회가 확대되고, 회사는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주주총회에 대한 온라인 기술의 적용은 소집통지의 전자화(상법 제363조 제1항)와 그 특례규정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1%이하 소유주주에게는 전자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과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 제1항)로 반영되면서 소집절차와 사전의결권행사만을 전자화 하는데 그쳤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와 경영진 간에 상호 대화를 거쳐 원격으로 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제도라는 점이 기존의 ‘주주총회 소집 및 사전 의결권 행사 전자화’에서 나아가 주주총회의 회의체성을 보존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전자주주총회’는 개최 방식과 주주의 권리보장여부에 따라 ‘하이브리드 중계형 전자주주총회’,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의사운영 및 실시간 의결권 행사 전자화의 궁극적 목표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이다.
현장주주총회를 온라인상 그대로 반영하여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상 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현행 상법상 소집지 규정의 수정보완과 출석의제 규정의 마련 및 온라인상 실시간 의결권 행사의 기준시점에 대한 상법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온라인상 실시간 의결권행사의 근거 마련을 통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운용은 결국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괄하는 논의의 완성적 역할을 할 것이고 전자주주총회가 본래의 기능을 달성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the only channel through which shareholders can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under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here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separated. Therefore, by being operated as a meeting body that is a place of communication to gather the consensus of shareholders, it should function as a linking body that makes decisions of the company and controls the management. However, active participations by shareholders are not taking place as they show little interest on shareholder meetings as they are problems with attending these meetings given the issues of concentration of the meeting places and dates and as shareholders easily buy and sell their shares.
The ‘electronic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ystem’ allows all processes from opening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closing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e operated online, so attending meetings of shareholders becomes more possible as it allows shareholders to be relatively free from the restrictions of time and place, expanding access and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intentions and allowing companies to effective operate meetings of shareholders. Application of online technologies to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igitalized the convening procedure and the exercise of prior voting rights only as it is reflected in the regulation that electronic notice can be substituted for the notice of convocation (Article 542-4 (1)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rticle 368-4 (1) of the Commercial Act) with the digitalization of the notice of convocation (Article 363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and its special provisions in the case of listed companies, for shareholders who own less than 1% of the total issued stock.
The fact that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is a system that enables real-time exercise of voting rights remotely through communications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goes beyond the existing ‘digitalization of convoca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exercise of voting rights’ and preserves the nature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conference body and enables it to achieve its role as decision making body.
‘Electronic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n be categorized into ‘hybrid participation type online shareholders meeting’, ‘hybrid remote-attendance type online shareholders meeting’ and ‘online-only shareholders meeting’ depending on the method of holding and whether shareholder’s rights are guaranteed, but the ultimate goal of digitalization of operation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real-time exercise of voting rights is to introduce ‘online-only shareholders meeting’.
We would like to review the ideas for revising the commercial act for the online real-time exercise of voting rights, amendments and revisions to the current convocation rules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preparation of rules for the attendance agenda, and the reference point of real-time online voting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only shareholders meeting’, which is held by reflecting the on-sit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it is online. Holding and operation of ‘online-only shareholders meeting’ through provision of the basis for online real-time exercise of voting rights will eventually play a role to complete the discussion that includes introduction of electronic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we expect this to serve as a key basis for activating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y achieving the original function of electronic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하이브리드 중계형 전자주주총회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주주총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온라인상 공간 #온라인상 실시간 의결권 행사 #hybrid participation type online shareholders meeting #hybrid remote-attendance type online shareholders meeting #online-only shareholders meeting #online space #exercising a right to vote real-time online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고려한 주주총회 전자화 단계 개편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전자화 규정의 한계
Ⅳ. 전자주주총회에서 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위한 상법 정비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원준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9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

김신영 기업법연구 2021 .06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김영국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한 회사지배권의 공유 - 이사지명권 확보를 위한 의결권구속계약을 중심으로 -

육태우 강원법학 2024 .0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대상의 확정문제

김준성 법학연구 2023 .06

실무적 관점에서 본 전자주주총회의 쟁점 -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

권용수 기업법연구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