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데이터 유통 억제

김성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3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9 - 11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덩달아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무엇이고 보호법익은 또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인 성범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인데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보호법익을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도 성범죄의 일종이라고 하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의미의 성적 접촉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성범죄라고 하려면 성적 접촉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하지만 촬영을 성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나아가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도 마음이 바뀐 것을 두고 새롭게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에도 도저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기 힘들다. 음란한 만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저질러지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따라서 일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은 명예를 보호법익이라고 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는 남성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화로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은 야기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은 ‘명예 및 건전한 성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잠재적 가해자에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야기하는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형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양형기준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비슷한 수준의 범죄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기정사실로 인식되어야만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As social outrage against digital sex crimes has increased, legal responses to these crimes have also been strengthened. Above all, the discussion about digital sex crimes has been activated to a considerable extent. While various controversies continue, the confusing part is what the concept of digital sex crime is and what is the legal interest.
First, the question is whether digital sex crimes have the properties of a general sex crime. In relation to this, digital sex crime is a criminal act committed using digital data, and there is a question as to how it can infringe sexual self-deternination. In order to resolve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first answer the question of what is the legal interest of digital sex crime. By understanding the legal interes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digital sex crime.
To say that digital sex crime is also a kind of sex crim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exual self-deternination should be expanded. However, digital sex crimes do not involve sexual contact in the general sense. Therefore, if a digital sex crime is to be considered a sex crime, the concept of sexual contact should be expanded.
However, to call filming sexual contact is quite an exaggeration. Furthermore, in the case of revenge por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 change of mind is a new sexual contact. Even in the case of making false video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n infringement of sexual self-deternination. The same is true for producing and selling obscene cartoons. As such, in the case of digital sex crime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legal interest is sexual self-deternin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digital sex crimes have different attributes from general sex crimes.
When a digital sex crime is committ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in the video is seriously infringed. Therefore, the punishment rules for digital sex crimes should consider honor as legal interest. On the other hand, digital sex crime data have properties that make men feel unhealthy sexual impulses. In the case of pornography produced as a cartoon, it does not defame a specific person, but it does cause unhealthy sexual impulses. Therefore, the legal interest of the digital sex crime punishment regulations can be said to be ‘honor and ethics of sexual life’.
Accordingly, the concept of digital sex crime can be defined as ‘the act of distributing data that causes sexual shame to victims or unhealthy sexual impulses to potential perpetrator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mong digital sex crimes, child pornography, which has the highest punishment, is subject to life imprisonment. However, it is the sentencing standard that overshadows these punishment regulations.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for digital sex crimes tend to be too low even when compared to similar crimes. Trust in the legal order can only be formed when members of society recognize that a corresponding punishment is appropriate when a criminal act occurs. In that respect,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digital sex crimes should be raised to an appropriate level.

#디지털 성범죄 #성적 자기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명예 #건전한 성풍속 #Digital Sex Crime #Sexual Self-determination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Honor #Ethics of Sex Lif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천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심리과학

논문수 34 이용수 6,10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장근영 ,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1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피해지원자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

박찬미 이화젠더법학 2021 .12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준복 경찰학연구 2022 .03

미국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에 대한 고찰

홍석한 미국헌법연구 2023 .04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근절되고 있나? -사전조치 의무의 현황과 한계 -

조영기 KISO 저널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