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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훈 (경기대학교) 이수정 (경기대학교) 김정화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40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83 - 699 (17page)
DOI
10.7470/jkst.2022.4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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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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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체를 통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가해 수법으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해당 범죄의 폭력성, 사회적 심각성과 비교했을 때 이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은 현저히 낮으며, 관련된 실증연구 또한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문서집합 내에 잠재 변수를 추론하는 기법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판례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범죄 특성 및 특성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판례 데이터의 분석은 판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최적 토픽 수 결정, 토픽모델링, 특성 간 비교분석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데이터의 중복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난폭운전 23건, 보복운전 31건 총 54건의 판례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비정형의 판례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판례내 인덱스 선별, 불용어 제거, 명사화 및 공통단어 변환, 잉여 키워드 제거의 4단계 절차를 통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를 통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각각 4가지의 잠재 토픽과 하위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토픽과 토픽 내 키워드들에서 비교 분석이 가능한 특성을 추출하여 4가지 유형(행동양상, 피해유형, 범죄사실과 판결, 범행대상과 장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Radar Chart를 이용한 시각화를 통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특성 비교 및 두 범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적용된 방법론은 판례를 통해 특정 범죄의 형태와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난폭 · 보복운전 관련 법률 제정 및 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 제작과 함께 이를 활용한 난폭 · 보복운전 단속을 위한 경찰 가이드라인, 범죄 예방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서론
선행연구 검토
방법론 검토
판례분석 절차
판례분석 결과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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