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Consent Rul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of China and South Korea

GUANGJUN ZHANG; JIA JIANG

doi:10.31839/ibt.2022.1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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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UANGJUN ZHA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JIA JIA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9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31839/ibt.2022.1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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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규칙은 개인정보보호의 “제왕 조항”으로서 한중 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빅 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급속한 전송으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의 효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워지고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켰다. 어떻게 동의규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경제 발전 간의 균형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먼저 한중 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규칙의 구체적인 규정과 예외 상황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양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한중 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칙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동의의 유효성과 규칙의 적용 두 가지 측면에서 한중 양국의 동의규칙이 직면한 공통된 곤경을 정리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한중 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칙은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규정은 “강한 보호, 강한 이용”의 입법목적을 나타낼 수 있고 법 집행의 유연성과 조작성이 더욱 강하다. 양자의 공통된 곤경은 동의의 유효성 부족과 규칙의 적용이 부실하다는 데 있다. 전자는 주로 개인정보주체의 인지능력 부족, “강요된”동의 남용과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적극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후자는 주로 법 집행의 실제와 입법취지가 서로 어긋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규칙 적용의 어려움을 증가시켰으며, 동의규칙 자체에 모순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고는 동의규칙 내용을 보완하고 규칙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의규칙의 보완은 주로 개인정보의 유형의 세분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지모델 최적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방식 보충, 동의의 예외상황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네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규칙의 적용방식에 대한 개선은 주로 제3자 평가체제 도입, 정부의 감독 강화, 법적 책임 강화 그리고 효과적인 구제의 실시 등 네 가지 조치를 포함한다.

Consent rules, as the “Imperial Claus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both specifically regul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of China and South Korea. However, the explosive growth and high-speed circ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big data makes it more difficul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to obtain the effective consent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thereby weakening the 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to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How to apply consent rules to effectively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s one of the common topics faced by both China and South Korea.
This paper compares the specific provisions and exceptions of the consent rul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of China and South Korea and analyze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en, it compares the legal liability of violation of consent rul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of China and South Korea and analyzes their differences. Finally, from the two aspects of the validity of cons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this paper summarizes the common dilemma faced by the consent rules of China and South Korea and proposes some solutions.
Although the consent rul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of China and South Korea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n the whole, South Korea"s regulations can better reflect the legislative purpose of “strong protection and strong utilization”. The flexibility and operability of law enforcement are stronger. The common dilemma of the two countries" consent rules lies in the insufficient validity of consent and weak enforcement of rules. The former is mainly due to the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are lack of cognitive ability, are “forced” to consent too much and are lack of enthusiasm fo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The latter is mainly due to the deviation of the actual law enforcement from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legislation, the difficulty of implementing the rule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aradox of the consent rules themselve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solutions from two aspects: perfecting the content of the rules and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The perfecting of the rules mainly includes four dimensions: refining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ptimizing the notification mod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supplementing the method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consent, and reasonably restricting the exceptions to consent. The improv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mainly includes four measures: introducing a third-party evaluation mechanism, strengthening government supervision, reinforcing legal responsibility, and implementing effective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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