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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소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공동 하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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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하였다.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 지방세 감면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지방세 감면이라는 재정정책(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 감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투자업종의 관광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정비방안으로 투자 초기에 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착안하여 건설분야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기존 투자계획 대비 지역업체 참여 수준(24.36%)을 기초라인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지방소비세는 53억원에서 712억원까지, 고용은 3,856명에서 51,679명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 상태보다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중 재산세 면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원시취득세 2.8%을 추가적으로 지역업체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조세 감면) #제도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특구와 지방세 감면제도
Ⅲ.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문제점
Ⅳ. 연구모형 및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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