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 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형태 사이의 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나영숙

비교사법

2015 .05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손계준 ,  이승수

경쟁저널

2016 .07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제우

[JPRI] 연구보고서

2016 .09

[이슈] 외국계 다단계기업, 온라인 재판매가 ‘생존위협’

전진용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4

[줌인] 산업 근간 위협하는 ‘온라인 재판매’

김미림

넥스트 이코노미

2021 .0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최저임금 받는다고 최저인생은 아니다

장재란

월간 좌파

2016 .06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노동법률

2025 .01

다단계판매업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정당성

이병준

유통법연구

2023 .06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김영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을 중심으로-

심현주

심층분석

2016 .12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장애학적 해석과 정책적 과제 - 대법원 판례(2021도1083판결)를 중심으로

신진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준희

노동법학

2023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