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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7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 - 4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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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담합 제재의 정치화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 순위로
Ⅳ. 경쟁제한적 규제/법령의 혁파
Ⅴ. 기업결합 심사 : 동태적 경쟁효과의 중요성
Ⅵ. 경제분석 역량 강화 : ‘제3종 오류’의 회피
Ⅶ.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Ⅷ. 대심 구조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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