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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민 김태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2 (23page)
DOI
10.23036/kapae.20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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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임금수준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낮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의 돌봄노동은 규모도 작고 저평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돌봄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돌봄 노동의 특성, 돌봄 사회화 정책의 대응 방향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각각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여러 조건을 통제해도 한국의 돌봄 일자리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점에서 OECD의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자료를 활용,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돌봄직은 사회복지관련직 및 영 · 유아 돌봄직(돌봄직1)과 노인돌봄 일자리(돌봄직2)로 구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돌봄일자리, 특히 노인돌봄 일자리 규모는 고령화 수준을 고려해도 매우 작다. 둘째, 한국 돌봄일자리의 특성은 높은 연령과 짧은 근속년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다. 교육수준과 역량 등 돌봄노동자의 인적자본수준은 비돌봄직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 않다. 셋째, 국가별 시간당 임금을 분석한 결과 한국 돌봄 일자리의 임금은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 인적자본수준을 통제해도 한국 돌봄직1의 시간당 임금은 비돌봄직에 비해 46.2%, 돌봄직2는 47.4%가 낮아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넷째, 높은 여성 비율과 짧은 근속기간,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고려해도 한국 돌봄직의 임금수준은 다른 국가보다 크게 낮다. 다섯째, 돌봄직 임금이 낮은 것은 열약한 노동조건과 높은 여성비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인 돌봄 일자리가 50대 이상 중고령 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는 주요 일자리 중 하나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돌봄 일자리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더해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돌봄 #돌봄일자리 #임금분석 #경력단절 #Caring #Care jobs #Wage analysis #career interruption #PIAAC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연구자료와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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