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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로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특집호Ⅰ)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7 - 366 (30page)
DOI
10.29305/tj.2023.2.1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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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 해결(ADR)에서 인공지능(AI)은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한 AI의 활용은 사적 자치에 기반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이라는 ADR의 특징에 잘 부합된다. 그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분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단계를 경험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분쟁 해결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는 첫째, 사법 격차 해소 및 소송 남용 방지, 둘째, ADR에 대한 접근성 강화, 셋째, 당사자 간 비대면 협상 수단 및 정보 제공, 넷째, 해당 분쟁 해결의 옵션 및 대안에 관한 정보 제공, 다섯째, 중립인이 관장하는 ADR 절차의 질적 편차 조정, 여섯째, 전문적인 분쟁 사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기준 제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입력한 정보에 근거하여 AI가 사건 평가, 관련 법률, 과거의 판결 또는 예측되는 판결, 선택 가능한 합의안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협상이나 조정안 수락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면 당사자가 감정적 문제에서 벗어나 사안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판단과 소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중재에서 AI는 절차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 즉,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하고, 주어진 정보, 제출된 서류, 그리고 중재인의 추론에 근거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에 따라 판정이 즉시 이행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적 조사나 시간 소모적인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해석, 통역, 문서화, 권한 선정, 의사결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재절차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AI 활용의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편향성, 결과도출의 불투명성, 데이터 축적의 부재 또는 부족,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결해야 할 법적, 윤리적 과제 또한 존재한다.
#대체적 분쟁 해결 #협상 #조정 #중재 #인공지능 #ADR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AI)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ADR과 ODR, 그리고 AI의 활용
Ⅲ. 외국에서의 분쟁 해결 분야 AI 활용사례
Ⅳ. ODR 관련 주요 국제규범 및 문서
Ⅴ. ADR에서의 AI의 활용방안
Ⅵ. 결론: 조정, 중재에서의 AI의 활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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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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