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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진 (경남대학교) 김병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 - 70 (40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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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관의 영향력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예산과정에서 장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과정의 행위자로서의 규명은 부족한 편이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처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영향력의 발휘 기제를 확인하는 것은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하에 조직론의 영향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역대 장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질적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예산과정에 나타난 장관의 영향력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장관의 전직, 예산에 대한 인식, 장관의 경험과 외부 지지 등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예산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 상호작용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부처 예산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 분석을 위한 양적 연구나 사례연구의 근거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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