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EAEU FTA 파급효과 분석

박성훈; 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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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훈 (고려대학교) 윤승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1 - 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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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2018년 6월, 제1차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4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 목표 시한은 지났지만,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투자 협상을 넘어 상품분야까지 확대한 한-러/EAEU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과 러시아 및 EAEU 국가들 모두 실질 GDP가 각각 0.22%. 0.15%, 0.08% ~ 0.38% 증가하여 양국 간 FTA 체결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 또한 한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양국 모두 약 45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EAEU 국가들 또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EAEU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수출이 약 141억 달러 증가하고 그 중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큰 폭의 증가세(약 60억 달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도 약 131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그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이 29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對한국 수출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이 높은 비중(24%)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자동차 및 부품 산업 비중(51%)이 압도적이며 전자, 철강, 석유화학, 기계 부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러 양국이 상품 분야까지 확대한 FTA를 체결하였을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감안했을 때 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Since the first service and investment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began in June 2018, the two countries have undergone four official negotiations and three inter-sessional meetings. Although the deadline for reaching an agreement has passed, negotiations are still ongoing. This study attempted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a Korea-Russia/EAEU FTA, which expanded to include the goods sector beyond the current bilateral negotiations and draw implications. Analytical results reveal that the real GDP of Korea, Russia, and the EAEU countries shows an increase of 0.22%, 0.15%, 0.08%~0.38%, respectively. The conclusion of an FTA between the two side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Equivalent Variation (EV) as a measure of welfare also shows the largest increase in Korea and Russia (about $4.5 billion in both countries), and the EAEU countries also records an increase, although slightly different. In terms of trade, it is expected that exports to Russia/EAEU member countries would increase by about $14.1 billion, with the automobile and parts industry increasing significantly (about $6 billion). It is estimated that imports would also increase to about $13.1 billion, of which the oil and gas industries would increase by $2.9 billion. From Russia's side, the oil and gas industries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exports to Korea (24%), and the automobile and parts industries (51%) dominate imports, followed by electronics, steel, petrochemicals, and machinery. It can be seen that the trade and industrial structure of the two countrie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when Korea and Russia conclude an FTA that includes the goods sector, it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it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reoccupying an area rich in natural resources and expected to grow rapidly. In addition, the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the two sides is complementary to each other, suggesting that the synergy effect of trade can b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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