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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주 (영남대학교) 김성기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9 - 48 (20page)
DOI
10.17317/tjle.34.1.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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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외국인학교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외국인학교 회계에 관한 규제 특례 규정의 명확성과 교비회계 세출항목의 명확성 측면에서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외국인학교 회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비회계 세출항목 중 시설?설비에 관한 항목이 설립시 인가조건으로 제시된 시설?설비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외국인학교 #학교회계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Foreign School #School Accounting #Private School Law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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