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여객 운송에서 지연손해와 배상책임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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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06 - 23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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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법에서 ‘지연(delay)’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다. 먼저 지연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의 제정과정에서도 지연의 정의에 관한 명시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특유의 개념적 상대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결국 법률적인 정의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국제운송의 오랜 역사적 의미에서 보면 지연손해가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예컨대 국제해상운송에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지연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연손해는 운송 서비스가 개선되고,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운송계약의 이행이나 완료 만큼이나 운송품질을 중시하는 트랜드를 반영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가 쟁점이 되면서, 특히 한국에서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항공운송에 관한 지연손해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를 고찰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국내외 판례를 통한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특히 한국의 판례가 충분히 많지 않은 이유로 상당량의 판례가 축적된 미국 연방법원의 선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록 이들 법원은 타국이기는 하지만 법정지인 미국 국내법이 아닌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 규범의 해석을 참고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제항공운송에서 지연에 관한 국제협약인 1929년의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의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몬트리올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바르샤바 협약을 근거로 판단한 법원의 사례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들 협약의 제정 목적이 국제항공사법 질서의 통일과 조화인 점을 감안할 때, 항공 선진국인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 해석에 참고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O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nsport law, ‘delay’ is an interesting topic in several respects. First of all, we all know what delay means, but defining it legally is not so easy.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Warsaw Convention on International Air Carriage or the Montreal Convention, there was a fierce debate over whether or not to provide an explicit provision for the definition of delay, but due to its unique conceptual relativity and ambiguity, it was ultimately agreed not to have a legal definition in those conventions. Also, in the long historical sense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t is relatively recently that delay damage has become an issue. For example, the Hague-Visby Rule, which is most commonly used today in international shipping,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liability for delayed damages. Delayed damage can be said to be a topic that reflects a trend that values transportation quality as much as the fulfillment or completion of a transportation contract as the quality of transportation improves and consumer demands increase. Lately, damage caused by dela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has become a hot topic, leading to a debate about whethe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due to delay is recognized in Korean cour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delay damage related to air transportation, and to consider whethe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due to delay is recognized. As a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study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egal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was adopted. In particular, this works tried to review the precedents of the US Federal Court, where a considerable amount of precedents have been accumulated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cases in Korea so far. After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international efforts to unify civil liability system for international civil air transport have continued to this day through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Although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consumers in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is an important issue, the Convention also emphasizes further harmonization and codification of certain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Efforts in the two aspects of consumer protection and harmony of rules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should be made in a direc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ontreal Convention.

#국제항공 #몬트리올 협약 #지연 #연착 #정신적 손해 #항공 소비자 #Montreal Conventio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delay #consumer protection #mental damage #inconvenienc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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