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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51 - 2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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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수반되는 일련의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인명구조, 범죄예방, 재난복구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의 특성상 피해 대상이 구별되지 않고 침수, 정전으로 인하여 경찰조직 운영의 근간이 되는 순찰차 운영, 무전통신망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경찰은 실제 재난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경찰관의 의사결정능력 향상 및 이를 위한 철저한 교육·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이 재난 발생 시 취하여야 하는 행동 요령을 담은 일련의 매뉴얼 작성·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은 일선 현장경찰관들이 재난 발생 시 따라야 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재난대비훈련 역시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전남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전남경찰청 산하 21개 경찰서가 풍수해, 지진, 산사태, 산불,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등 5대 주요 재난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가 참가하는 도상훈련인 가칭 ‘동백훈련’을 제안하였다. ‘동백훈련’은 현재 경찰 재난대비 실무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경찰서 단위에서 관할 내 취약지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 마련하게 하고 주요 재난 상황에 훈련을 통해 적용해 봄으로써 그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찰의 재난대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백훈련’은 기존 지엽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세미나 위주의 재난대비훈련에서 탈피하여 가상 실시간 기상정보 및 경찰서별 위기 상황을 활용하여 전남경찰청 산하 21개 경찰서가 전부 참여하는 도상훈련으로서 훈련 전후 세미나와 기관장 주관 워크숍 개최, 외부 훈련평가단 운영을 포함하고 있어 훈련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훈련’은 향후 훈련 참가 경찰관 및 참여 관계기관을 확대하고 모의훈련 결과와 실제 재난 상황을 통해 초동조치 매뉴얼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경찰의 재난대비 대응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재난관리 #위기대응 #재난대비훈련 #자연재난 #사회재난 #Police Disaster Management #Emergency Preparedness #Disaster Response Drill #Natural Disaster #Soci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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