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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사회과교육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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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법교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법교육의 개념에 관한 한국, 일본, 미국의 공적 정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성격 및 법교육의 본질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들을 검토하였다. 법교육의 일반적인 성격으로는 그것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이라는 점, 법과 법절차 및 법제도에 관한 교육이라는 점. 민주시민교육이자 법에 관한 교과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법교육은 그 외에도 준법교육, 생활법교육, 인성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그것이 권리교육이라는 점이다. 근대 이후 법의 정신은 권리보장이다. 법교육의 개념 및 본질에 비추어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실체법만이 아니라 절차법과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교육에 변호사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법교육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의 방편으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교육을 함에 있어서 권리교육을 지향하되, 준법교육도 잘 하여야 한다. 준법교육을 할 때는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보장을 위하는 것인 동시에 결국에는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교육 #준법교육 #인성교육 #법교육의 본질 #법교육의 과제 #Human Rights Education #Compliance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Nature of Law-related Education #Task of Law-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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