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행이론에 주목하며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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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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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양적 및 질적 확대는 국제법 연구에 적지 않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본 법질서로서 국제법이 직면한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법학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정치학, 경제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과 사회학을 접목하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법의 사회학적 접근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법의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 현실에 대한 직관적 검토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국제법 행위자의 행위를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조 기능주의, 상징적 상호주의 및 사회 갈등이론 등과 같은 사회학의 다양한 이론은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발굴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법 문제에 대한 대안적 통찰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에 기여한다. 실행이론은 국제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의 실제 행위가 관련 국제법 분야의 제도를 어떻게 구성, 유지 또는 해체하는 지를 경험적 및 실증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행이론은 국제법규범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에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 지식이 상당한 영향을 주며, 행위자 간에 공유된 비공식적 기준이 실제로 관련 국제법 분야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실행이론은 국제법의 실효성이 어떻게 구성되며, 국제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 제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실행이론이 국제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분야의 접근성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론의 방법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법의 실제 운용 양태를 파악하고, 실행이론에서 제시된 정보를 국제법의 규범력 제고 및 국제제도의 설계 등에 관한 논의에서 활용함으로써 국제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give rise to difficult challenges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As a fundamental law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international legal methods are being developed to give insights to difficult problem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using social science as politics and economics is actively employed, and in this context,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is also employed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helps to structurally grasp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intuitive exploration of social reality and to grasp the actions of international legal actors in light of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Various perspectives of sociology, such as structural-functional perspective, symbolic-interactionist perspective and social conflict perspective, make a huge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by expand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law research and providing alternative insights into international law issues. The practice theory helps to empirically and empirically understand how the actual actions of actors operating in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law. The practice theory allows us to understand how international legal norms are actually interpreted, how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perations of various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e practice theory help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how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law is constructed and how the international system is actually operated through certain standard shared by relevant actors. In order for the practice theory to be applied to all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problems to be overcome. However, by actively utilizing the methodology of the practice theory, the actual operation of international law could be easily grasped. Also, when it comes to the consideration of the desirable way to enhance the normative power of international law and to take into account of the desirable design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ractice theory would become indispensable elements.

#구조 기능주의 #국제사법기구 #사회 갈등이론 #상징적 상호주의 #실행이론 #structural-func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social conflict perspective #symbolic-interactionist perspective #pract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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