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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학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55 - 294 (40page)
DOI
10.35148/ilsire.2022..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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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논란과 문제의 화두는 바로 동산의 이중매매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름에서 비롯되고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배임죄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배임죄 규정이 성립된 이후로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쟁점은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와 인식의 차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이중매매와 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질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산 매매계약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에 대한 평가가 달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 및 학설의 대립적 견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통일적인 법적용의 필요성 검토에 아울러 물음에 대한 해답을 조심스럽게 찾고자 한다.
#동산이중매매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 #배신설 #등기협력의무 #Double Selling of Movables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Crime of Breach of Trust #Theory of Betray #A Cooperative Obligation in Real Estat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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