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택공급 법제 개선방안: 숙의공론화 제도를 중심으로

박광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21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 정부에서 지역균형과 주택공급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있는 주택공급 법제 개선방안으로서의 “숙의공론화의 장” 에 대한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숙의공론화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 등의 원칙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주택공급을 위한 숙의공론화 제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제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를 개별 법률을 제정해서 하는 방안과 현행 법률 중 일부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입법체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주택공급을 위한 숙의공론화의법제도 도입에 있어서 우선 입법 정책적으로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적합한지, 어느 쪽이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택법｣에 숙의공론화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공급 법제 관련 숙의공론화 제도 도입시에 법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의 입법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 우선, 숙의공론화와 관련한 법적 근거만을 법률에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두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숙의공론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 법률에 장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방안의 구상도 가능하다. 다만, 입법 제정 또는 개정의 기준에서는 전자가 타당하다.

The issue of regional balance and housing supply in the current Government is a very important issu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nnouncing and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housing supply.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islation of the “Place of Public Deliberation” as a way to improve the housing supply law that can achie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through Public Deliberation, principles of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Ethic, Sincerity, Independence, Deliberation, Non- Linearity, and Transparency must be implemented. As for what kind of legal system to establish in relation to the legislation of the Public Deliberation system for housing supply, it can be envisioned to enact individual laws and to revise some of the current laws. However, when considering this legislative system, in introducing a Public Deliberation legal system for housing supply, it should first be decided by considering which is advantageous in realizing legislative purposes, which is suitable for maintaining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which helps the people understand the law.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legislative policy to establish a regulation for Public Deliberation in the Housing Act. When introducing a Public Deliberation system related to the housing supply legislatio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regulate the law. About two legislative measures can be proposed for this. First of all, there is a plan to present only the legal basis related to the Public Deliberation in the law, and to place detailed matters in sub-law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devise a plan to specify detailed matters related to the Public Deliberation by dividing the chapters into individual laws. However, the former is valid in the standard of legislative enactment or amendment.

#지역균형 #주택 #주택공급 #공론 #참여 #Regional balance #housing #housing supply #Public Deliberation #Particip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광동

소속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38 이용수 4,05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